2010/05/25 15:45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강연 및 기자회견문 전문 잡생각2010/05/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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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는 사실에 충격 받았습니다. 인권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인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며 한 국가의 모든 개개인의 공통된 열망으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제한입니다. 특히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종류의 명예훼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은 개인, 집단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혹은 범죄인데, 추상적인 제도나 시스템, 이데올로기, 국가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는 사실에 충격 받았습니다. 인권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인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며 한 국가의 모든 개개인의 공통된 열망으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제한입니다. 특히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종류의 명예훼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은 개인, 집단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혹은 범죄인데, 추상적인 제도나 시스템, 이데올로기, 국가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국가는 비판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제도이고, 국가는 공공선을 추구하며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투명성 뿐만 아니라 비판을 수용하고 토론해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 안전보장은 국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지만, 이 역시 인권이라는 커다란 틀 내에서 이뤄지는게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안전 보호 뿐 아니라 민주주의사회 자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 본문중에서 -
http://www.ddanzi.com/news/20505.html ( <---- 주의 - 스크롤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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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지만 적어도 자신만의 닉네임으로 글을 남겨주세요. 아무 의미없어 보이는 기호나 이모티콘등으로 대충 쓴 덧글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덧글 또한 상호 의사소통입니다. 상호간의 매너...원츄~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가는 비판에 대해서 열려있어야한다 는 말이 가장 공감 되는군요...... 차마 스크롤 압박 떄문에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였.....;;ㅠㅜ
시간되면 읽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_^
하오나 지금 시궁쥐 정권은 저런 말 두고도 좌빨이라고 발악이나 하죠
반대의견은 무조건 빨간색으로 치부하니...ㅋ.ㅋ
나중에.. 천천히.. ㅠㅠ 읽어보겠습니다.. 한번에 많은 양을 읽었더니 정리가 제대로 안돼네요 ㅠㅠ
아무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하려한다는 글이라 생각하는데.. 기사안에 또 기사가 있어서.. 포기;
자꾸 입을 틀어막을려고 하니 문제죠. -_-